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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기득권과 관행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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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22 10:09 조회514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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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복수 노동조합의 취지를 왜곡하여 선거 직전에 선거권을 제한하는 만행은 결코 용서 받지 못할 기존 무능, 어용 노조와 선관위의 합작품. 사측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B노예님의 댓글

KB노예 작성일

수석부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복수노조 가입자에 대한 선거권제한 법률검토를 말씀하셔서, KB지부 운영지침을 보니 복수노조 가입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적시되어 있고, 법에서도 복수노조 가입은 허용하나, 노조에서 복수노조 가입했다는 이유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인정되는 사안으로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수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임원선출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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